티스토리 뷰
목차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규제지역 여부보다
소득 구분이 먼저다.
구조부터 정리한다.
📌 핵심 기준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사업자 양도세
사업소득 인정 여부가
결정 포인트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①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이 경우는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다.
세율은 6~45% 누진구조다.
보유기간 1년 미만 77%
같은 중과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구분 |
세금 |
|---|---|
| 사업소득 인정 | 종합소득세 6~45% |
② 양도소득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라도
실질이 투자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본다.
이때는 일반 양도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7% |
| 2년 미만 | 66%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5월 9일 전후 차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일이
5월 9일이라면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때만
영향을 받는다.
즉 구조는 이렇다.
사업소득 인정 → 날짜 무관 종소세
양도소득 판단 → 유예 종료 시점 영향
📌 1주택 / 2주택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사업소득 인정이면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소세 6~45%다.
종소세 vs 77% 중 큰 것
이런 비교 방식은 아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득구분이 다르다.
⚠️ 국세청 판단 기준
반복성, 거래횟수,
보유기간, 자금조달,
매매의 규모 등을 종합해
사업성 여부를 본다.
사업자라고 자동으로
사업소득 처리되는 건 아니다.
실질이 중요하다.
✅ 핵심 요약
매매사업자는 소득구분이 핵심이다.
사업소득이면 종소세 6~45%다.
이 경우 77% 중과는 적용 안 된다.
양도소득으로 판단되면 일반 양도세 적용이다.
5월 9일 영향은 양도소득일 때만 해당된다.
사업자 여부보다 실질 거래성격이 결정한다.
지금 바로 할 행동
1) 해당 주택이 재고자산인지 확인
2) 매입·보유·매도 자료 정리
3) 세무사와 소득구분 사전검토